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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미국 '호갱'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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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된 4회 주제는 ‘박대통령 부분 개각 단행’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0267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우편향적인 칼럼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선정했고, 반대쪽 시각으로 경향신문 칼럼을 선정해 이들의 논조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주철기 수석 교체”라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을 둘러싼 거듭된 혼선에 대한 문책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문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수석 1명 교체로 외교·안보 실패 덮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주 수석에게 한국형전투기 사업 논란의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하다”며 “KFX 사업 책임론이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문책론으로 번지자 서둘러 개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미봉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극과극 칼럼이 모처럼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외교는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퇴역하는 미제 전투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KFX 사업에 미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며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아무리 중요해도 값비싼 미제 무기만 잔뜩 들여오고 필요한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면 미국의 ‘호갱’에 그칠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친중 외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대로 박 대통령에게 전하지 못하고 ‘미중의 러브콜은 축복’만 주장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팀 모두가 무능과 무전략을 드러냈다”고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는 그날의 핵심뉴스를 소개하고, 관점이 다른 칼럼을 재정리해 청취자가 칼럼 뒤에 숨은 관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입니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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