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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잔혹사, 개신교의 '성전' (#86- 21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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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 이번에도 큰 일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 결국 법안을 철회시킨 것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사무실에는 하루에 100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개신교계가 법안 반대운동을 벌여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2004년 사립학교법, 2010년 수쿠르법입니다. 개신교의 교세는 나날이 줄고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되는 이 역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원들은 말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는 1000~2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판국에 대형 교회들의 압력에 초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나. 자칫 이 나라가 개신교 신정국가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주요 내용
-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 개신교계가 반대한느 이유는?
- 동성애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보호 둘의 절충안은?
-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건 왜 그렇지?
- 차별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빼고 입법하면 안되나?
- 법안 찬성 단체의 움직임이 안보였던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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