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문 발표

되풀이 된 헛공약…‘용두사미’ 넘어 ‘사기극’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온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기구입니다. 합의문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만,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만 준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 제작진

논평: 김의겸,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박종찬

◆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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