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꼽사리다 시즌3

[제181회(1/2)] 부동산 세금 정책, 그리고 강남불패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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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4월부터 실시, 그리고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주택자 보유세만 중과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올려봤자 얼마 안 되니까 소용 없다는 얘기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보유세, 더 나아가서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떤 기조에서 어떤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소용 없다는 이른바 '신 강남불패론'는 정말로 실체가 있을까요?
게스트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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