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된 13회 주제는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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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정치평론가는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의 사설을 선정해 이들의 논조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고도의 책임감이 요구됨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세월호 선장 단죄에도 여전히 겉도는 규명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올초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판례가 생겼다”며 “살인죄로 처벌받는 선장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죽었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검찰 수사는 선장·선원 10여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몇 명, 해경 말단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종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보고·대응 과정은 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는 그날의 핵심뉴스를 소개하고, 관점이 다른 칼럼을 재정리해 청취자가 칼럼 뒤에 숨은 관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입니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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