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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 헌법을 무시하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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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동일한 주제의 칼럼을 선정해 비교하는 정치평론 시사 팟캐스트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 14회가 16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로 공개됩니다.
이날 방송된 14회 주제는 ‘헌법을 무시하는 공권력’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0267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조선, 동아일보와 경향, 한겨레의 사설을 선정해 이들의 논조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大入 논술 시험날 도심 테러성 시위, 기획자부터 엄벌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위대는 하필 수험생과 학부모가 1년 중 가장 애를 태우는 날을 골라 과격 폭력 시위로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무기력한 공권력-감싸는 야당이 폭력시위 키웠다”는 제목으로 “지난 토요일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53개 단체 중 상당수는 작년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4·16연대’에 참여했거나, 2008년 광우병 시위 참여 단체들이다.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잔치판이나 다름없었다”고 민중총궐기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워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사용이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살인적 진압에 공안몰이까지 나섰나”는 제목으로 “경찰의 진압 행태는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과격했다. 무차별 물대포 공격부터 범죄적 행위다.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정해둔 경고방송이나 예비적 분사도 없이 바로 거리의 시민들에게 대포 같은 직사 물줄기를 쏘았다”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농민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가슴과 얼굴 부위를 직격으로 맞아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그를 향해 15초간 물대포를 계속 쐈다”며 “이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도 무시했고,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하지만 오히려 백씨를 구조하려는 다른 참가자들을 향해 조준 살수를 계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에 차벽을 세운 데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경찰은 행진 시작 전부터 차벽을 설치하며 집회와 무관한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는 그날의 핵심뉴스를 소개하고, 관점이 다른 칼럼을 재정리해 청취자가 칼럼 뒤에 숨은 관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입니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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