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된 15회 주제는 ‘국내 테러방지 법제화 필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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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정치평론가는 극과극 칼럼으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칼럼을 선정해 이들의 논조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1·13 파리 테러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테러 위협에 얼마나 둔감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응이 필수적인 테러 수사를 위해 14년째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주도 테러방지법 절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대선개입 댓글과 스마트폰 해킹 등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인권 침해 전력이 심각한 국정원은 컨트롤타워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기관이다. 테러 대응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부작용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대테러 기본법', 인터넷상에서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테러 활동을 추적하는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크게 세 가지”라며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중 어느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론자 간에는 시각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대테러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이 아닌 제3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보를 다루는 전문 기관이 지휘권을 잡는 게 맞지만 정치적 남용이 우려된다면 독립 기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는 그날의 핵심뉴스를 소개하고, 관점이 다른 칼럼을 재정리해 청취자가 칼럼 뒤에 숨은 관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입니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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