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된 16회 주제는 ‘대형마트 규제 적법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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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정치평론가는 극과극 칼럼으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의 칼럼을 선정해 이들의 논조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국일보는 “대형마트 규제 적법판결, 서민상권 육성책 따라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판결로 전통시장이나 구멍가게 등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소비자들은 쇼핑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울경제는 “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법' 판결 수긍 어렵다”는 제목으로 “대법원은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지만 이때의 공익은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이 규제는 골목상권이라는 공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른 공익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상권 부활은 꿈꾸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들은 포화상태인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향적 방향으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또 전통시장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이나 시설개선 등을 통해 떠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되잡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는 그날의 핵심뉴스를 소개하고, 관점이 다른 칼럼을 재정리해 청취자가 칼럼 뒤에 숨은 관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입니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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