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없었다.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마저 부분전략으로 배치돼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탈탈 털어본다.
경제민주화는 없었다.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마저 부분전략으로 배치돼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탈탈 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