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된 6회 주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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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규 정치평론가는 한쪽 주장으로 동아, 조선일보를, 반대쪽 시각으로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을 선정해 이들의 논조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아이들 볼모로 언제까지 무상보육 예산싸움 할 참인가”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볼모로 한 정부와 시교육청 간 힘겨루기에 맞벌이 부부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더는 못 보겠다”며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큰 5세 아이에 대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육아에 가까운 3~4세 아이에 대한 몫은 복지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연례행사 된 ‘보육대란’ 결국 정부가 해결해야”라는 제목으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런 만큼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역시 “정부의 무책임이 빚은 ‘보육대란’”이라는 제목으로 “보육 현장을 볼모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인데, 누가 뭐래도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쌍규 정치평론가는 “보육교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 예산 삭감에 있다”며 “특히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만 3~5세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게 불씨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해 해마다 ‘보육대란’를 일으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의 채무가 18조원이 넘는데 계속 빚으로 땜질할 수는 없다.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보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자정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이쌍규의 극과극 칼럼뉴스’는 그날의 핵심뉴스를 소개하고, 관점이 다른 칼럼을 재정리해 청취자가 칼럼 뒤에 숨은 관점을 알기쉽게 전달하는 정치시사 팟캐스트입니다.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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