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불태운 김아무개(24)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기모독 혐의 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계획적 모욕’이 아닌 ‘충동적 행위’로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일부에선 법 적용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태극기 청년'을 변호하는 정민영 변호사를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