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징금 부과 제도, 실효성과 개선 방안= 김승열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카이스트 겸직교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에 대한 기업 과징금 부과 계획 - 과징금 부과의 효력과 결과 -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 소비자의 이익과 과징금의 상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