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각종 SOC 사업에 무더기로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토건사업, 혹은 경기부양용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인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인지, 자세하게 쑥~!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고수 : 신영철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건설경제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