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24

이혼의 대가

10 minutes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2024.07.16.

-진행: 노혁이, 백조미

-이혼의 대가

백:

타이완에서는 비교적 쉬운데 한국에서는 아주 어려운 두 가지는 '이혼'과 '해고'라고 한다.

정계와 재계의 유명인 가족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가 남여 주역이 이혼을 하며 일어난 한국 역대 최고의 이혼 소송 뉴스가 최근에 화제가 되었는데 오늘은 노 작가가 이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노:

‘1조3800억 재산분할+20억 위자료’… 한국 역대 최대 이혼

1988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그룹 아들의 결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가담으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노태우의 임기: 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5일

반면 SK그룹은 1994년 민영화된 이동통신사업 등을 인수, 이를 발판으로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노태우 정부 말기 에스케이그룹(당시는 선경그룹)이 제2 이동전화 사업권을 땄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돈 기업 특혜’(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아들 최태원과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결혼) 논란이 일자 사업권을 반납한 뒤 다시 한국이동통신을 넘겨받고, 김영삼 정부 시절 ‘피시에스(PCS) 비리’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졸지에 5개로 늘어났다가 구조조정을 통해 3개로 준 게 대표적이다.

선경그룹: 1926년 대성상회, 선경직물 à 70년대 석유화학 정유

80년대 비디오테이프

그러나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돌연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1조3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총 4조 원으로 보고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반영해 각각 65%, 35%로 나누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이혼소송 사상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이 된다.

회장 보유 SK㈜ 주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다. 1심은 이 지분이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최 회장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호막,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원이 최태원 회장의 4조원 가치의 SK지분이 형성되는데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300억원 및 무형적 기여(권력형 특혜)의 기여도가 약 35% 정도가 된다며, 최 회장이 처 노소영씨에게 약 1조 3,80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국고로 몰수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불법자금에 더해 권력형 부정비리(특혜)까지 가세해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역시 몰수의 대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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