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 인터뷰 _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개선대책_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올해 6월까지 전국 7개 권역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 창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가는 ‘건생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권역별 건생지사 활동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환경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환경부 스스로 광주전남 지역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임을 인정하고 5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 계획을 밝힌 만큼 지금까지의 업무소홀을 만회할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다만,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의 유착관계 조사를 통한 처벌만이 아닌 현재 제도인 자가측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벌은 책임을 져야 할 선이 아닌 현장 실무자 수준의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배출조작 등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우리나라는 불법에 대한 처벌 수준가 낮은 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처럼 측정·분석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에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거짓기록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서 처벌이 그친다면 지금과 같은 유착관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