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꼽사리다 시즌3

[제156회 (2/2)] 40년 부동산 적폐 선분양제,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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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택 선분양제.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1970년대에는 자본이 부족한 시기에 단시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지금은 부실시공, 투기조장, 고분양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적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선분양제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 왜 우리의 주택시장은 후분양제로 가야하는지를 짚어보고 선분양제를 옹호하는 일부 언론들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게스트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겸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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