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다, 이중과세다,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 온갖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꼭 투기를 잡기 위한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회적인 '특혜'로 보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게스트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