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재산·소득 등 모든 기준 하한선을 올리면서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간단하게 개혁할 수 있다. 지금의 박통 건강보험 개편안은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재산·소득 등 모든 기준 하한선을 올리면서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간단하게 개혁할 수 있다. 지금의 박통 건강보험 개편안은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