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탈곡기 긴급 외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앞날 걱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 문재인 대통령께 신임 방통위원 거부권 행사 요청합니다]입니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줄기차게 정당 추천 신임 방송통신위원은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모 절차를 외면하고 일찍부터 내정설이 돌더니, 이변 없이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전 국회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미래통합당이 7월 28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김효재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고르고 골라 내놓은 김효재 전 의원은 이른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음 해 특사로 사면된 부패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놓고 미래통합당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 내정 직후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죠.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사수대’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당장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종편 사수대’로 투입된 야당 추천 위원들과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대강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민언련은 앞서 정당이 시민을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 추천과정과 직무수행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또 다시 자신들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 정당 추천제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신임 방송통신위원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