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과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 영국, 미국 등 규제개혁 선진 사례

-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인가의 문제

- 규제총량제 등 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