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토크 - 2022-01-11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진행: 노혁이, 백조미

2021.12.18. 타이완 국민투표에 대한 관점

대만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려 했던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이 승리했다. 국민투표 직전까지 발표된 각 종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여서 차이 총통의 ‘역전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투표 결과 가운데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만 국민들이 차이 총통의 반중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롄허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국민투표일을 대선일과 연계 등 4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대만 야당인 국민당이 추진한 것이다. 4개 안건 모두 집권 민진당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안건에 따라 투표율은 41.08¤41.09%를 기록했다. 4가지 안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안건은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와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두 가지였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은 반대 413만1000여 표(50.7%)로 찬성 393만6000여 표(48.3%) 보다 20만 표 가까이 앞섰다.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는 반대 426만 2000여 표(52.3%), 찬성 380만4000여 표(46.7%)로 4개 안건 중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돼지고기. 대만정부가 결국 락토파민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 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에서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관계 강화. 성장촉진제인 락토파민을 먹인 돼지가 허용되는 나라는 미국, 한국 등 20여곳. 중국과 유럽연합 등 160개국에서는 금지. 이게 왜 문제냐면, 미국 양돈 수출업체가 아이오와주 등에 많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를 스윙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미 대통령이 선거를 위해 교역장벽을 낮춘 업적을 만들어야했다. 락토파민 돼지가 정치를 하는 셈. 최근에 이게 대만과 태국에서 이슈가 되었었다. 대만은 당시 트럼프 정부에 손을 들어, 락토파민 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 작년. 결국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국민투표까지 이르게 된 것. 태국은 미국의 락토파민 돼지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일반특혜관세 철회라는 보복 조치를 당한바 있었다.

제 4원전은 그대로 발전을 개시하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봉인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