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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8대행업, 한국의 청소년유해업소, 비슷하면서도 다른점은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2022.12.06
-진행: 노혁이, 백조미
-타이완의 8대행업, 한국의 청소년유해업소, 비슷하면서도 다른점은? -
백:
타이완에서 '8대행업'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는 미성년자에게는 그리 적당하지 않은 장소,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먼저 떠오른다.
타이베이시 상업처에 따르면 '8대행업'의 8가지 영업 및 사업장과 이에 대한 정의는:
一、舞廳業：
장소를 제공하며 指提供場所，備有舞伴供不特定人跳舞之營利事業。
二、舞場業：
指提供場所，不備舞伴供不特定人跳舞之營利事業。
三、酒家業：
指提供場所，供應酒、菜、或其他飲食物，並備有陪侍服務之營利事業。
四、酒吧業：
指提供場所，備有服務生陪侍，供應酒類、飲料之營利事業。
五、特種咖啡茶室業：
指提供場所，備有服務生陪侍，供應飲料之營利事業。
六、視聽歌唱業:
指提供伴唱視聽設備，供人歌唱之營利事業。但不包括該設備內置於可移動式獨立空間，無人服務且由消費者以自助付費使用者。
七、夜店業:
指提供酒精類飲料與音樂，及提供演奏或表演等服務，並備有聲光、座位及舞池等設施，且主要營業時間為夜間至次日凌晨之營利事業。
八、三溫暖業:
指提供冷、熱水池、蒸烤設備，供人沐浴之營利事業。
///
노:
청소년유해업소
한국에서는 일단 청소년의 정의가 조금 복잡하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업소랑 영화비디오법에 적용된다. 만18세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못봄.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사행성, 성인용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만19세 이상은 선거권. 술과 담배는 만20세부터.
PC방 비디오방 당구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청소년 유해업소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사행행위영업
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비디오방, 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6) 무도학원 및 무도장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춘 대화방 등
8) 유사성행위 서비스 제공업
9)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10) (화상경마)
11) (화상 경륜, 경정)
한국에서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해서 학교출입문에서 50미터 이내 거리는 유해업종 입점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미터까지 지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만한다.
촉법소년의 나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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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nnifer pai-白兆美, 최세훈, Rti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2022.12.06
-진행: 노혁이, 백조미
-타이완의 8대행업, 한국의 청소년유해업소, 비슷하면서도 다른점은? -
백:
타이완에서 '8대행업'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는 미성년자에게는 그리 적당하지 않은 장소,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먼저 떠오른다.
타이베이시 상업처에 따르면 '8대행업'의 8가지 영업 및 사업장과 이에 대한 정의는:
一、舞廳業：
장소를 제공하며 指提供場所，備有舞伴供不特定人跳舞之營利事業。
二、舞場業：
指提供場所，不備舞伴供不特定人跳舞之營利事業。
三、酒家業：
指提供場所，供應酒、菜、或其他飲食物，並備有陪侍服務之營利事業。
四、酒吧業：
指提供場所，備有服務生陪侍，供應酒類、飲料之營利事業。
五、特種咖啡茶室業：
指提供場所，備有服務生陪侍，供應飲料之營利事業。
六、視聽歌唱業:
指提供伴唱視聽設備，供人歌唱之營利事業。但不包括該設備內置於可移動式獨立空間，無人服務且由消費者以自助付費使用者。
七、夜店業:
指提供酒精類飲料與音樂，及提供演奏或表演等服務，並備有聲光、座位及舞池等設施，且主要營業時間為夜間至次日凌晨之營利事業。
八、三溫暖業:
指提供冷、熱水池、蒸烤設備，供人沐浴之營利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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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청소년유해업소
한국에서는 일단 청소년의 정의가 조금 복잡하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업소랑 영화비디오법에 적용된다. 만18세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못봄.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사행성, 성인용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만19세 이상은 선거권. 술과 담배는 만20세부터.
PC방 비디오방 당구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청소년 유해업소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사행행위영업
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비디오방, 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6) 무도학원 및 무도장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춘 대화방 등
8) 유사성행위 서비스 제공업
9)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10) (화상경마)
11) (화상 경륜, 경정)
한국에서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해서 학교출입문에서 50미터 이내 거리는 유해업종 입점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미터까지 지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만한다.
촉법소년의 나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