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하도시 계획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경기권 지대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빨리 출근해서 좋긴한데, 집값이 오른다... 공공사업의 취지로서 맞는거냐, 정부가 해야할 일인가?

민간투자사업

2009년 이후로 최수운영수입 보장을 폐지했음에도, 민간회사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왜 할까?

민자유치에 관한 국토부 설명자료를 보면, 국가 재정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없다? 꼭 해야하는 사업이냐에 대한 질문은 빠져 있다. 민간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최소화로 투입하고, 수익을 보장 받는, 손해는 채권 투자자들이 지는 구조, 실체를 파헤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