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13회-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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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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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By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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