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보호급여, 최저생계비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제한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공무원 임용시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촐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요.

자유의 한계와 사전 허가, 검열의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보험, 은행, 카드사,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 및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05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 때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눠보며

본격 인터넷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보험, 은행, 카드사,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 및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05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 때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눠보며

본격 인터넷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만19세에 성년이 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보면 가족의 생각, 부모의 동의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개인이 가지는 것이고요.

개인이 선택한 혼인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혼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인 동성혼에 대한 의견도 나누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