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2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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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미스러운 일 죄송”…현정화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 사임

【 앵커멘트 】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현정화 감독이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직에서 바로 물러났습니다.

현 감독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누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이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들어보겠습니다.

2. 새누리 이자스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다음소식입니다.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앞서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겨우 2곳 만이 장애인 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며 “관련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동안 민간기업 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경기교육청, 용인 특수학교 보류…장애인단체 “교육원 침해”

경기도교육청의 용인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 보류와 관련해,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인지역 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용인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지역주민의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특수학교설립계획을 보류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성복동 주민들이 장애인특수학교가 아닌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지금처럼 반대했을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용인지역 특수학교 대상자는 천116명으로 이중 13.8%만 지역내 학교에 배치됐다. 도내 배치율 19.4%, 전국 평균 29.02%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라며 “더는 늦추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 4월부터 성복동에 있는 초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자 지난달 27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현재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장애인단체, 2일 ‘염전노예’ 업주 감형한 광주고법 규탄대회

광주고등법원이 최근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염전 업주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감형한 데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이자리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업주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됐지만 광주고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감형 이유로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오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는 염전주들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이번 사건의 상고를 촉구하며, 향후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 임명 의무화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 임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는 인권위에 위원임명의 투명성과 다양성 미비를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관련법률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바뀐 내용역시, 인권위는 위원선출에 성별의 다양성만 보장하고 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각종 장애차별사건을 다루는 인권위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장애당사자의 감수성이 배제된 만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6. 청각언어장애인 등친 50대 무명가수 구속

충북 보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언어장애인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챈 54살 무명가수 이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54살 청각장애인 김모 씨에게 접근해 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고 카드대금 2,8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카드대금을 갚으려면 인터넷 뱅킹을 해야 한다며 김씨 명의로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만들어 6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명가수인 이 씨는 고령의 어머니 병수발까지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에게 결혼할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빚을 갚지 않겠다”고 A 씨를 협박한 뒤 잠적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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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2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