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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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고용법 안지키는 법원

사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37개 법원 소속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2.5%에 그쳤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소속 공무원 3%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수치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원공무원 만6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총 372명입니다.

37개 기관 중 이처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63%인 23개였고 이 중 절반 가량인 1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을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2. 아시안게임 이어 장애인아시안게임 열정의 물결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은 42개국의 선수단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구호로 이는 인천 앞바다의 파도처럼 거센 아시아 장애인 선수들의 에너지, 인간에 대한 열정적 사랑을 뜻합니다.

이번 대회의 개최 종목은 총 23개로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열린 초대 대회 이후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한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2위를 다시 성취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2010년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7개를 획득해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인천 대회에서 전통의 효자종목인 보치아, 양궁, 사격, 탁구 등의 선전을 예상하고 있고, 육상의 홍석만, 전민재, 핸드사이클의 이도연, 보치아의 정호원, 김한수, 역도의 전근배 등의 활약상도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북한이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해 육상 1명, 양궁 1명, 탁구 4명, 수영 3명 등 4종목의 선수 9명과 임원 등 30여 명이 참가합니다.

3. 문화소식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4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내일 오후 7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나흘 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작 ‘문을 열어라’는 우광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감독을 맡아 무용과 음악, 연극 장르를 결합한 종합공연으로 선보입니다.

10일에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국제장애인 예술포럼’도 열리며, ‘야외 전시 프로젝트’, ‘장애아동축제’ 등이 부대행사로 펼쳐집니다.

4. 대학들, 5년간 고작 18명 늘린 장애인 특별전형

지난 5년간 대학 입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고작 18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여전히 대학문턱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애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의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89개 대학 1226명에서 194개 대학 1244명으로 18명 늘었지만,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 체계도 부실했습니다.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4년제 대학 중 장애학생 관련 전담직원이 있는 학교는 27.2%에 불과했고, 일반도우미를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회장 김준형씨는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수시모집에는 없고 정시모집에만 있다 보니, 자신의 경험이나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우미들 역시 대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같이 밥을 먹어주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과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이어서 준수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미이행 대학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대전시, 무임교통카드 내년 4월 도입

대전시는 오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부모 등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임교통카드를 내년 4월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무임승차 대상자들은 역사 내 복합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인식시켜 1회용 우대권(토큰)을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신분증 인식 오류로 발급이 지체되거나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합발매기는 2011년 도시철도공사에서 22개 역사에 3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신분증 인식 오류 때에는 역무원이 우대권을 지급해 역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토큰 분실에 따른 제작비도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무임교통카드 및 프로그램 개발과 무료 발급·운영 관리할 사업자를 사업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난 9월 26일 공개모집 공고했습니다.

대전시는 또한 오는 16~17일 이틀간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11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하면 무임승차 대상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물론,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역무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우대권(토큰) 제작 및 복합발매기 추가 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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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6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우리도 보고 살아요’가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