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거주 지적장애인 폭행에 치료도 ‘나 몰라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도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A광역시 B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지난 6월 접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료조치 소홀, 보고 지연, 불명확한 인수인계, 휴일 1인 근무로 인한 장애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이 모(39세)씨는 시설거주인 이 모씨(34세, 지적장애 1급)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휴지통에서 두유 팩을 꺼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고, 거주인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기, 어깨 및 목 누르기, 올라타서 누르기 등의 방식으로 얼굴, 등,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모 교사는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빈 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했고, 방에서 피해자가 쾅쾅 소리를 내는 등 오른손 제5중 수골이 골절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라고 판단했으며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서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보호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근무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 제1항에 명시된 시설 운영자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군청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회계 분야의 점검에 그쳤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직원을 징계할 것과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했습니다.

2. 경기도 올해 장애인예산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삭감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장애인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장애인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4억원(-5.8%)이 삭감된 3천450억원입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14%, 부산시 18.7%, 전남도 10.9% 등 다른 16개 광역시도의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또 도가 직접 예산을 쓰는 도비 비율도 지난해 34.2%에서 올해 18.5%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으며, 이는 다른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예산비중도 도 본청 예산총액 15조9천906억원의 2.16%로 세종시(1.8%), 강원도(1.9%)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정책예산이 뒷걸음질치면서 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전국 최하위로 만들었다”면서 “도지사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서울도시철도公, 10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강기 안전의 날을 맞아 5~8호선 24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 44대를 추가로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다음달 6호선 신당역 엘리베이터 완공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 초까지 승강 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지하철역은 총 10곳으로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을지로4가, 영등포구청, 신길, 종로3가역 등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가운데 승강장~지상 사이에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지 않아서 휠체어 이용자가 반드시 휠체어리프트로 이동해야 하는 28개 역사 중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 신당역, 약수역 등 4개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면 교통약자의 이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공사는 11일 ‘승강기 안전의 날’을 맞아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호선 마장역과 7호선 청담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이용 체험을 합니다.

이날 체험행사에는 직원호출, 이동 등 기능적인 문제부터 대기·탑승체감시간, 이동시 느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 탑승자만 체감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 추후 서비스 개선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태호 사장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등 설치 가능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휠체어리프트 탑승 체험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4. 시각장애인 후원 콘서트 ‘빛소리’ 23일 홍대 클럽 FF서 개최

시각장애인 후원 콘서트 ‘빛소리 소리로 보다’가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교동 라이브 클럽 ‘FF’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밴드 페이션츠, 아즈버스, 레세일즈, 오늘의라디오, 스페이스파파, 그라치 등이 무대에 오르게 되며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돼 시각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을 위한 악기 및 공연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이번 콘서트를 주최ㆍ주관하는 프로덕션 그룹 와일디스트는 “‘빛소리 – 소리로 보다’는 공연 문화의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해 기획팀, 뮤지션, 관객이 하나 돼 만드는 소리의 장”이라며 “시각장애인들을 직접 공연장으로 초청해 기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1월 12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다시보는 리사이틀 인생쑈’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