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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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죽음의 공포…‘지하철 낭떠러지’

[앵커 멘트]

지난 9월 서울 용산역에서 20대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은 당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코레일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항의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채널A 여인선 기자입니다.

[인터뷰: 나병택/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인터뷰 : 코레일 관계자]

2.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 OTP 실시우리ㆍ신한은행 등 6곳 우선시행

시각장애인들도 보안 1등급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은행 등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OTP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음성OTP는 이어폰을 연결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소리로 확인하는 기기로, OTP 제조사인 미래테크놀러지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2,000개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성OTP 서비스가 우선 우리?신한?국민?하나·씨티·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며, 앞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음성OTP 발급 신청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씁니다.

3. 발달장애 당사자 활동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활동을 직접 보고, 전문가들의 방향 논의 진행돼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어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활동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법에 명시된 조항일 뿐.”이라며 “이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과,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지혜 연구원은 “당사자 활동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라고 정의하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권한부여에서부터, 사회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윤제원 사무국장은 “아직도 많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의 활동이 기관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구조화된 틀에 갇혀 실질적인 당사자 중심점을 놓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씁니다.

윤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조력자 중심의 자조모임은 반드시 당사자 중심의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당사자 모임 간 연대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사업장 우선구매법 위반 물건구매계획·실적조차 제출한 적 없어”

경기도가 장애인 다수가 고용된 사업장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된 법이 있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구매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성 의원은 “관련기관에서 수차례 안내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무시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생산품에 가장 앞장서고 독려해야 할 경기도가 법으로 정한 초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촉구하고 경기도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5. 김창은 대구시의원 “공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해야”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법령에 미달된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김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공사·공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은 대구도시공사가 2012년 천900만원, 지난해 3천500만원, 올해 3천3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해마다 5천900만원, 6천260만원, 8천8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은 의원은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매년 수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보여 준다”며 “정직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게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6.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빼돌린 7명 검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을 빼돌린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0대 1급 장애인을 돕지도 않았으면서 도운 것처럼 조작해 시간당 8천 550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5천 1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장애인센터대표 43살 김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복지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점을 노려 부모와 동생,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교육을 이수시켜 활동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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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0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