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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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계 단체들이 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2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노인이나 여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급수를 붙이지 않는데, 오직 장애인에게만 급수를 매긴다”며 “낙인의 사슬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103만명에 이른다”며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취약해져 있는데,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행된 ‘차별을 걷어 차는 부릉부릉 자동차’라는 뜻의 ‘차차차’ 출정식에서 양유진 차차차 공동집행위원장은 “2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봉고차를 타고 7박 8일간 전국일주를 한다”며 “전국 각지를 돌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떠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한국장애인 인권상…’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등 수상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어제 제1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계의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기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됩니다.

인권실천부문에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로 장애인 인권 향상의 실천적 노력이 인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오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천막농성, 삭발투쟁 등 끈질긴 투쟁을 지속한 끝에 올해 4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민간보고서 작성을 통해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을 생생하게 알리는 열띤 현장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인권실천부문과 인권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상금 천만원이, 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상, 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3. 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건물에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 신축 시 전복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대해 “무대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도?안내 설비를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4. 제주도장애인판매시설 전국최초 6연속 우수시설 선정

제주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6연속 우수시설에 선정된 것으로, 제주도 장애인시설은 정부로부터 국비 340만원과 도비 510만원 등 총 850만원의 추가운영비를 받게됐습니다.

특히 시설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지난해 29억1300만원에 이어 올해 10월말 현재 22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많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나 시민들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센터 개소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5일 충북지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열게 된 충북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자리를 잡고, 전용면적 326㎡ 규모로 8개의 창업보육실과 회의실, 매니저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지역내의 9만3000명의 장애인과 818개의 장애인기업들은 본격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은 일반기업의 14배나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북센터에 이어 향후 17개 광역시ㆍ도에 1개씩의 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역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6.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폭행…개집에 감금까지

◀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복지시설의 원장이 장애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개집에 감금까지했습니다.

MBC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인터뷰: ◀ 주민. ▶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화나면 욕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건 가끔씩 들려요.”

인터뷰: ◀ 고 모 씨/한우리복지원장. ▶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벌을 서고 손 들고… 또는 발바닥을 몇 대씩 맞는 그런 체벌이었지…”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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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7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