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서울시 시각장애인 복지콜 이용요금 ‘인하’”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2.5배 요금이 높은 시각장애인 복지콜의 불평등함이 해소될 근거가 마련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열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용요금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른바 복지콜 차량은 서울시 방침에 운영됨에 따라 양 수단의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복지콜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km 2000원 외에 주행요금 500m당 100원, 시간거리병산요금이 부과돼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왔습니다.

박기열 위원장은 “장애형태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 서울시-SC은행, 시각장애인용 문화재 콘텐츠 개발

서울시는 오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묘사 해설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내 문화재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문화재 묘사 오디오 콘텐츠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남산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GPS 문화재 탐방 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해 문화재 탐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중 문화재 묘사 콘텐츠는 시민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활용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서울의 문화유산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영하 추위 속 연못에 빠진 시각장애인 구조”

충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60대 시각장애인을 극적으로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7시쯤 충주시 연수동에 거주하는 60세 이모씨가 저녁을 먹고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오후 8시40분 접수됐습니다.

충주서 연수지구대 순찰차와 강력팀, 형사팀, 112타격대는 즉시 합동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집주변 탐문과 더블어 수색에 나섰고, 금제마을 주변을 1시간여 동안 수색한 끝에 112타격대에 근무하는 최대광 의경이 연못에 빠져 있는 이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씨는 집을 찾아 헤매다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경은 “날이 너무 춥고 주변의 개 짓는 소리로 인해 자칫 수색에 소홀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아무 변고 없이 구조하게 돼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4. “국회, 법률용어서 ‘장애자’→’장애인’ 법안 처리”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장애자’, ‘정신병자’ 등이 법률용어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장애자’라는 그릇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로, 최근까지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장애자, 맹인,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용어들은 이미 사회 여러 곳에서 장애인, 심신미약자, 시각 장애인 등으로 순화된 지 오래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 “로스쿨, 정원 10%이상 장애·저소득층 선발” 추진

로스쿨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학생으로 뽑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전형의 선발 정원을 해당 연도 총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해당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학 중 수업료 감면이 가능토록 했고,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 체계가 대학원 진학 준비가 수월하거나 등록금 등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현행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관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의 법관 진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실종 장애인 33년만에 가족 상봉

33년 전에 실종된 장애인이 한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1981년 10월,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귀가하지 못했던 당시 25세 A씨입니다.

33년 장기 실종자인 A씨의 가족 상봉에는 남원경찰서 조휴억 계장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형은 “실종된 동생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막내 동생은 지금도 예전 집이 있던 곳에서 실종된 형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면서 “경찰관의 세심한 관심으로 동생을 찾게 돼 너무 감사하다.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정근 남원경찰서장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무연고자를 확인하는 등 실종자 발견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2월 10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다시보는 리사이틀 인생쇼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