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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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위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장애계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돼 장애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는 특히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장애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의 가치관을 무시한 채 보건복지위에서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은,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법안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배제하더라도 학대 뿐만 아니라 생애 전 영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익 옹호에 있어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또한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해당 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요청하기 위한 면담 등을 국회와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금감원, “청각장애인, 대리인 없이 대출 가능”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리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캐피탈사는 대출 때 대출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뒤 대출하는 제도가 있어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캐피탈사에 대출 관련 안내내용을 서면화하도록 지시하고 대리인 선정 등 불편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3. ‘2014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열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어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14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올해의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2004년에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인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서 출범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자문과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친 공로가 인정됐씁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상에 선정된 ‘넷마블게임즈’는 특히 올해 장애인권교육용 그림책을 발간해 장애인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선정됐습니다.

국민일보사장상을 수상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세종시 내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특히 장애이해교육에 장애를 가진 강사가 활동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한 바가 커 수상하게됐습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소사벌 챔버오케스트라 김정희 수석단원 , 케이스타 엔터테인먼트 김형준 대표이사, 명현학교 왕석현 교사, 노무법인 남산 대표 정규형 노무사 등이 수상했습니다.

4. 인권위, 10일 ‘2014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 국민포장 영예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장애인권·인식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제66주년 기념식을 열고, ‘2014년 대한민국 인권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서 총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활동 등으로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서인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다”면서 “이 사회가 진정하게 통합돼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가 배려해주고 그렇지만 서로의 결정권과 다름을 인정해주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스니다.

이밖에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단체가 인권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습니다.

5. 여성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8.6%에 불과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장애인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비장애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반면, 여성장애인의 32%가량은 장애를 이유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시간제일자리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의 임금은 비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65만4천원보다 낮은 51만7천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장애인 인권상담 2년간 7천여건 ‘신체자유 침해’ 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난 2년간의 인권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7천여건의 상담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센터사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는 총 2천9백건 가량이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 4천5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체자유권리 상담은 2년간 상담건수와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개선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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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11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