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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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월 71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올해 대비 6%인상하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7만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7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부터는 인상 된 부담기초액을 토대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만6,220원을 내야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4%입니다.

2. 시각장애인OTP 도입 한달, 이용 불편 쏟아져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1회용 비밀번호 성생기, OTP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모씨는 “보통 음성 OTP 기기를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돼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는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급된 만큼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씨는 또한 “주변소음에 따라 음량을 키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음량조절버튼이 없고, 속도조절 기능도 필요하다”며 또한 이 기기의 경우 배터리가 분리 되지 않는데 잠금 버튼이 없어 눌릴 경우 배터리가 빨리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공유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글에는 “오늘 OTP를 하나 더 받아 왔는데도 고장이 났다. 출시 전 사전 테스트만 거쳤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견됐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보급을 중단시킬 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도 “이렇게 불안한 기기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한 번 가기도 어려운 금융기관을 내 집 드나들 듯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에이블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고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다 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내년 개소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이 전문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내년 4월 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성일중학교 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특수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6개월 훈련시키고, 재학생에게는 직업체험 교육과 역량강화 훈련을 진행하며,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장애인 구직자, 근로자가 일을 얻고 일을 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꾹’ 참는 장애학생들 10명 중 6명 인권침해 경험…과반수가 ‘대응 NO’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공주대학 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통합교육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인권침해 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 29.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생활침해, 언어폭력, 괴롭힘), 폭력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북한, 장애인 인권문제 제기 영국의회 공청회 비난

북한이 어제 탈북자들이 최근 영국 의회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인권 압박을 위한 ‘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이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를 거론하며 “적대세력들이 장애자 문제까지 들고나와 모략 소동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참가와 지난해 장애자보호법 개정 등 장애인 인권 개선 노력을 열거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성격의 문제까지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적대세력들의 추악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 ‘콜라-사이다’ 구분 안 되는 캔 음료 점자…무용지물

시중에서 판매되는 캔 음료 뚜껑 근처에 점자가 부착된 것 다들 아시죠?

제품은 탄산음료나 이온음료, 또는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른데, 점자는 똑같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SBS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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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18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