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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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등 통합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을 24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 시 제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합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 것입니다.

발급신청을 받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카드입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개시 이후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중지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단, 현재 사용 중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 시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 놀이기구 탑승 거부 당한 장애인, 에버랜드 상대로 제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 당한 지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막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2급 14살 ㄱ양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기구를 탑승했다 직원의 제지로 내렸습니다.

에버랜드 직원은 탑승하려던 ㄱ양의 복지카드를 확인한 뒤 “지적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우주전투기를 타려던 지적장애1급 11살 ㄴ군도 지난 8월 같은 이유로 탑승을 제지당했습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에버랜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놀이기구 관리의 최우선 기준은 승객의 안전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일부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탑승을 제한당한 장애인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지만 자의적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여전히 외면

제주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음식점, 소매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표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내 근린생활시설 500곳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가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한 곳이 40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출입구 접근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적정설치수 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 가능 비율이 80.5%였지만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각각 44.4%, 58.3%에 그쳤습니다.

보건소는 주출입구 접근성이 높았지만 보건소의 80% 이상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이 돼있지 않았고, 보건소 실내공간이 협소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았다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주출입구 접근 시 경사로가 급경사여서 적정 수준의 설치율은 55.5%으로 낮았고, 장애인화장실이 대부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매점과 음식점의 경우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비율은 높지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각각 62.5%, 55.5%로 낮았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율이 23.2%로 낮았고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더라도 법적인 설치기준이 부합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전국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사실 확인된 것만 법적조치 필요 “사실확인없는 부당한 대우는 중단해야”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에 애써온 관계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따르면 일부 거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의심시설’로 분류해 특별점검 및 범죄예방교육까지 실시하면서 대다수의 시설들이 예비범죄단체로 취급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해 선량한 시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완 관련, 협회는 인권침해의심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한다는 것은 거주시설을 예비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것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 국내 장애인스포츠 사상 최초 휠체어농구 리그제 도입키로

장애인스포츠의 꽃인 휠체어농구가 오랜 염원인 리그제를 국내 장애인스포츠 최초로 도입합니다.

24일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휠체어농구 리그제 운영을 주관할 한국휠체어농구연맹을 발족하기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맹의 정관과 사업계획 수립 및 초대총재, 이사선임 등의 안건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총재에는 전 한국국제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역임한 2014 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변효철 집행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명예총재에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회장인 김장실국회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변효철 KWBL 초대 총재는 “휠체어 농구인들의 오랜 염원인 리그제가 실현되도록 길을 열어준 정부에 감사한다”며 “실업팀 창단을 유도해 인기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맹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실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세계 6위, 지난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최초 우승의 쾌거를 바탕으로 장애인스포츠 최초로 리그제가 도입되니 감격스럽다”며 “한국휠체어농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WBL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승인과 사무국 구성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쯤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강진군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확대

전남 강진군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소외계층 없는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국비 등 총 사업비 2천만원이 투입됩니다.

군은 내년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신축하면서 1층에 장애인실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실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화면확대·음성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됩니다.

7. 성탄절 이브 호프집서 불…30대 장애인 쓸쓸한 죽음

성탄절 이브인 24일 오후 6시 5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호프집에서 불이나 뇌병변장애인 39살 박모씨가 숨졌습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호프집 안쪽에 있는 방안에서 시작돼 16분여 만인 오후 7시 14분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박씨는 호프집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씨는 영업 전 호프집에 혼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난 호프집 주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박씨와 친분이 있어 며칠간 (박씨를)가게에서 먹고 자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병변장애 3급인 박씨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등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화재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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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