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내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대 1년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도 신설됩니다.

2. 정부대전청사 시각장애인 편의 인식 몰지각

정부대전청사의 몰지각한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인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현관 앞 자전거주차장 2곳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도록 설치된 선형블록 위에 만들어졌고 선형블록 위에 자판기와 주차장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하다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된 북현관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으며, 출입문 계단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계단에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각 현관 출입문 내부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돼 있지만 옆 선형블록 위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 관리소 담당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 부당이득금 최대 5배 징수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수급한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제공 비용과 이자를 합해 최대 5배까지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부당하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했으나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액 전부에 이자를 더해 징수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한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한 경우에는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4. 박원순 서울시장 “휠체어리프트 없어지고 승강기 대체돼야”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없애고 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칙적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의지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박 시장은 구체적 변화를 위해서는 1동선이 미확보 된 역사 중 승강기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서울도시철도공사의 18개 역과 서울메트로의 7개 역에 대해 재용역을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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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민모임은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을 알리고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2일 월요일 출근시간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11개 지하철 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휠체어리프트 타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면담에 참석한 담당부서의 보고에 따라 광화문역은 내년 1월까지 추가적 승강기 설치 방법을 찾고 있으며, 내년 중 설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과 시외·광역·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의지와 약속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TFT(가칭)’ 구성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담현장에서 내년 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팀장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장차연, 광엘모 등 관련 부서와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 및 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울장차연과 광엘모는 “TFT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을 총망라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된 베리어프리 서울스페셜시티 로드맵(가칭)’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이후 협의내용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감시 검토하는 기구로 상설화한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FT에서 준비한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즈음)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여 면담결과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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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31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올 한해동안 KBIC뉴스를 아끼고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씁니다.

곧이어 ’2014 송년특집 케이빅아 수고했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