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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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대표 증가는 가시적 성과… 정치참여 보장은 여전히 취약”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가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선거연대가 각 정당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후보로 낸 정당은 5개 정당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서울·경기·부산 등 7개 지역 7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경기·대전 등 6개 지역에 7명을 공천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공천된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선 5기 지방선거 때의 지역별 정당지지와 비례대표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한 후보는 12명 정도로, 현재 8명 보다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선거연대는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지역선거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계 대표를 선출하고자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각 정당에 공천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정당들은 수용을 거부했고, 기득권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공천의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장애인선거연대는 향후에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사전투표소 대부분 2층…소외된 ‘장애인 참정권’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부터 최초로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사전투표소 중 상당수가 건물 2층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투표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확인 결과 전국 사전투표소 중 건물 1층에 설치된 투표소는 9.27%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423곳 중 1층인 곳은 15곳인 3.5%에 불과했고, 광주ㆍ전남 지역의 393곳 중 1층과 반지하 36군데,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38곳, 총 74곳으로 20%를 밑돌았습니다.

장추련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전국 어디에 가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인데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없다보니 장애인이 승강기 설치 장소를 알아보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일만큼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토요일 하루 정도는 사전투표소를 1층으로 내려보내는 등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노인·장애인 투표용지 가로채 대리투표 적발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노인요양 시설과 장애인 거주 시설 등에서 대리 투표나 투표 간섭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 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해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각 구·시·군선관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 시설과 장애인 거주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과 참관제도, 위반행위에 따르는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6일부터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 1명 이상을 투표 진행 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4. 빈곤은 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 복지공약 이행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가 어제(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의 공동 요구안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빈곤 ▲사회 안정망 사각지대 없애기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등급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인 보장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저상버스 100%도입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수립과 그에 맞는 예산 편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와 운영지원 현실화 등의 ‘2014년 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안’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5. 공식 후원도 차별 받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다음소식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식 후원사들이 곧 이어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엔 후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신한은행, SK텔레콤, 현대기아자동차 등 인천아시안게임 공식 후원사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어,

조직위원회로부터 최고 후원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아시안게임 후원계약을 체결한 대한항공도 구체적인 후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회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장애인 행사는 통상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소외된 이웃과의 화합을 위해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점을 기업들이 이해하고 이익보다는 사회 환원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처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아시안게임 후원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에 비해 대회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 후원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될 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광고 등 효과 측면을 따지다 보니 후원이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6. 제7회 대전시각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오늘 한밭체육관에서 시각장애인 400명, 가족 및 자원봉사자 200명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5개구 지회별로 풍선 터뜨리기를 비롯해 ▲2인 3각 경기와 3인 목봉안고 달리기, 단체 물병볼링 등 7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대회에 앞서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 이번 경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홍보효과는 물론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사회통합을 꾀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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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WAI-ARIA와 JavaScript를 이용한 웹 접근성 구현방법’ 세미나 실황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