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안내견 안된다”…시각장애인 ‘승차거부’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버스를 타려다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안내견과 함께 신림동에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하느냐, 당장 내리”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운전기사는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와 대화가 되지 않자 결국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승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이후에도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 박스에 담아서 타란 말이야”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는 오늘 CBS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일이 있은 다음날에도 고의적으로 승차거부가 있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승객들이 오르고 제가 타려고, 아버지가 기사분에게 손도 흔들고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했다며” “결국 아버지가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가 막고서야 열렸는데,

기사가 오히려‘왜 출발하는 버스를 타려고 하냐.’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는 한편 항의 글이 폭주하자 버스 업체는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버스업체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교육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어 “문제의

운전기사는 회사의 관련 절차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현재 120경기도콜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필요”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를 위해 관련 법인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는 반면,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나온 것은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 주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가운전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영리 운송수단이지만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 장애인과의 동일한 할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발달장애인 가정 파탄 낸 친척·이웃주민 검거

가장이 사망하자 지적장애를 가진 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사망보험금 등 약 11억 8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인 자매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웃주민 75살 C씨와 50살 L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자매의 아버지 소유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고 사망보험금과 장애인연금 등 총 11억 8000만원을 가로챈 자매의 큰아버지 K씨와 사촌오빠 K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근 교회 목사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던 중 아직 결혼전인 A양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병원 진료 과정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임을 확인하고 이웃주민 등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웃에 거주하는 C씨와 L씨가 지난 2년 간 지적장애인 자매

2명을 5회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큰아버지 K씨 등은 지난 2012년 자매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9000여만원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모아놓은 통장 1000만원을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의심됐던 자매의 아버지가 생존 시 소유하고 있는 40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10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의 건물구입과 채무변제에 사용해 착복했습니다.

경찰은 “가장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가족인 아내와 세 명의 자매 모두가 발달장애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족 전원을 복지대상자로 선정, 생활비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피해 회복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민노총,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의혹 버스회사 수사의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6일 저상버스의 국가 보조금 일부를 유용했다며 전주 신성여객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진정서를 내기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성여객 차량의

일부 할부금 비율이 50%를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할부 저당액이 버스 출고가격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뺀 값보다 많다는 것은 보조금을 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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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7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이어서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