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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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AG 무관심 여전… 그들만의 행사 되나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의 흥행 참패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희망인천준비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현안과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안게임에 비해 각종 미디어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광고효과 미흡에 따른 기업들의 무관심도 후원 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후원은 지난달 기준 33억6천여만 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14.8%에 그쳤고, 입장권 판매 역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천지역 기업 및 단체

입장권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목표 대비 3%에 그치는 등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시는 국내 기업 후원을 위한 유정복 당선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하고 후원금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인근 관광시설 할인혜택을 주는 등 자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희망인천준비단 관계자는 “장애인아시안게임 준비 상황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당선인이 직접 추가적인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대회 흥행을 위한 각종

전략과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중증장애인 “창원시가 인권유린했다” 주장

창원지역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창원시가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10일 중증장애인 도우미 시 추가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원시직업재활센터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관련 공무원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중증장애인 6명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은 지난 17일 오전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브리핑룸을 방문했으나 휠체어가 높은 계단 턱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들어가지 못하다 결국 해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관계자는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대신 공무원 5명을 회의장에 배치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전하면서 “감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계단에 막혀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들어 올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올려주다 낭패를 당한 선례가 있어 도와주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설득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3. 검찰, 인강재단 수사 진행… ‘깜깜 무소식’

검찰이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거주인 폭행과 착취, 보조금 횡령 등에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인강재단 이사들에 대한 해임 명령을 내렸지만 인강재단은 서울시와 도봉구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대위 강상준 위원장은 “인강원 관계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재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진정서를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이 지난 4월 인강원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당시 인강원 관계자들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며, “현재 피해자들은 외부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검찰은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중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특수학교 교지기준 완화 개정 추진 ‘난항’

특수학교의 교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이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령에 따르면 교지의 기준 면적은 12학급까지의 경우 4000m²를 확보해야 하고 또한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초과하는 학급당 300m²,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학급당 200m²를 가산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가 1학급을 증설하는 경우 200~300m²씩의 교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교지를 확보할 만한 공간이 없을 뿐더러 비용 마련도

어려워 학급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롬학교 등 학부모와 장애학생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지기준 완화를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지감면 기준인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교육부는 관련 단체와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영진 정책국장은 “기준령이 개정되면 특수학교 신설 시 지금처럼 충분한 교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어지게 돼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이 후퇴될 것”이라면서

“개정보다는 별도로 소규모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도 “이미 기준령에서는 교지면적을 기준보다 3분의 1의 감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는데 더 완화하게 되면 한정된 기준 내에서 교실을 짓다보니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보다는 국가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공적인 특수학교를 설립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 김규일 교사는 “아이들을 보낼 곳 없는 새롬학교, 한빛맹학교 부모님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지금의 규제 가지고는 일부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증설될 수 없다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 증설해야 한다”고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전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양수 회장 또한 “당장 학급이 없어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특수학교 면적이 무리하게 축소될 우려도 없지만 필요 시

신설학교의 경우 개정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충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확’ 높인다매년 3%씩 높여 2023년까지 85% 목표… 도민촉진단 운영

충청남도가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각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보면 계룡시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당진시 63.4%, 천안시 61.5%, 공주시59.7%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청양군 54.4%, 부여군 51.4%, 보령·아산시 51.3% 등은 도 평균을 밑돌았으며, 서천군은 38%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향후 10년간 30% 높이고,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달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자 등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해마다 통합평가를 실시해 시·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노력도를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시설주의 인식개선과 시장·군수의 추진의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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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8일 수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당분간 수요일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