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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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기 사고로 숨진 장애인 故 오지석씨 추모제 열려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오지석동지 장례위원회’는 어제(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추모제를 열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24시간 제공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 참가한 회원 300여명, 경찰 추산 200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만 지켜졌어도 이같은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회원 200여명, 경찰추산 130여명이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국현씨 49재를 가진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를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려 했지만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께 해산했습니다.

한편 오지석 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활동보조인과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공호흡기 이상으로 뇌사에 빠져 결국 지난 1일 사망했습니다.

2.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하자”…웹 접근성 세미나 열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세미나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어제(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민간·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대상이 민간법인에까지 확대 시행돼 정보접근성에 관한 최신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조강연에서는 UN 접근성 관련 공식단체인 G3ict의 ‘엑셀 레브아’ 대표가 웹

접근성을 완전히 바꿔 놓을 주요 기술 경향과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고, 삼성전자 정지홍 상무가 삼성전자의 접근성 디자인 원칙 및 접근성 제고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활동 중인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신체적 제약으로 정보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누구나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경남도,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추진

경상남도는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재가 장애인의 가정생활과 이동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의 체형에 맞도록 주거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말 사업 대상

155가구를 선정해 현재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천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분야별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5가구 4억 3천7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40가구 2억 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만 해당 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은 1~2급 장애인과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 3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세입자일 경우 건물주가 주택 개조에 동의해야 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락한 집안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덕진구, 시각장애인용 지방세 점자안내 책자 제작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 책자를 제작해 구청 세무과,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산하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방세 각종 정보를 점자로 제작해 모든 납세자에게 차별 없는 알권리 제공은 물론 장애인 납세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됐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안내 책자에는 각종 지방세 과세대상·근거, 납기, 납부 편의제도, 구제제도에 이르기까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두어야 할 과세정보들이 점자로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덕진구 김상용 세무과장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자세한 지방세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향상이 기대된다”며 “모든 납세자가 차별 없이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 지적장애인 여중생 성폭행한 교사 징역 4년10여년 감춰오다 ‘들통’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10여년 넘게 감춰오다 들통난 초등학교 교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아버지를 되레 공갈미수로 고소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공부방 학생인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를 망각한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요청으로 만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합의금 요구를 이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 당시 법률의 법정형과 (2012년)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현재 기준에 비해 다소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3년 겨울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공부방에 다니던 지적장애 2급인 김모양을 거짓말로 속인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습니다.

6. 부산시,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본격취소 절차

부산광역시가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여명이 숨지고도 2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현 느헤미야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느헤미야 관계자를 불러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인 청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느헤미야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토지 16만7천60㎡, 건물 3동 만6천969㎡, 환가액 기준 221억원 가량의 법인 재산의 국고환수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와함께 느헤미야의 유일한 중증장애인시설인 ‘실로암의 집’에 수용된 원생 40여명에 대해서는 전원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문절차 전에 느헤미야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법인을 불법으로 매매한 의혹이 있어 청산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 시각장애인을 위한 `깨알`같은 배려, `점자버거` 등장

영국의 햄버거 체인점 ‘윔피’가 만든 ‘점자버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화제입니다.

이 이색 햄버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윔피 체인점에서 점자 메뉴판이 도입된 것을 알리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윔피의 셰프들은”당신을 위해 만든 100% 소고기 햄버거”라는 의미의 `깨알`들을 점자 형태로 박아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윔피의 노력은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주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점자버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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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4일 수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KBIC 개국 8주년 특집 생방송 ‘이창훈의 section kbic & music cafe’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