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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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상경마장에서 피어나는 ‘커피 프린스’의 꿈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경마가 열리지 않는 날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 공간을 활용해, 발달 장애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등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복지시설에서 직업 교육을 받지만 교육기간이 만료되면 대책없이 집으로 돌아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취업에 실패하는데 이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실습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마사회가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장외발매소에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실시한 후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통해 장애청년 바리스타를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해 150여 명의 커피 바리스타를 배출했으며 교육생들의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커피전문점 설치비로는 점포당 5,000만원을

비롯해 총 8억여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을 잡고 프로젝트는 2012년 한국마사회가 의정부 장외발매소에 처음 바리스타 양성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 경기 안산, 고양, 시흥, 구리 등 7개

장외발매소에서도 꿈을 잡고 프로젝트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활용해 장애청년 취업의 든든한 삼각대 역할을 하는 사회공헌의 선도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규 장외발매소에도

대규모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장애 청년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대법 “장애인 노동자, 근무 중 의족 파손도 산재로 인정”

근무 중에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ㄱ씨는 1995년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으며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족을 부착한 채로 지냈습니다.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양쪽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ㄱ씨가 15년

동안 다리처럼 사용해온 의족도 파손됐습니다.

ㄱ씨는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측은 왼쪽 다리 부상은 재해로 보면서도 오른쪽 다리 역할을 한 의족이 파손된 것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도 “근로자의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고 의족은 신체구성요소가 아니라 의족 파손을 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며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라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충남도 장애인복지 시책 안내책자 배부

충청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충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지난해 시책내용 중 변경되거나 추가된 시책을 수정·보완해 제작해 중앙정부 장애인복지 시책 56개 사업과 도 장애인복지 시책 60개 사업을 총정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일자리·융자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재혜택 사업 등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상담 및 신청기관을 상세하게 안내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자는 도내 각 시·군 및 읍·면·동, 도 단위 장애인 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도내 장애인관련 전 기관에 배부되고, 별도의 점자책을 제작해 복지정책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인들이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충남넷 홈페이지에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실시간 업데이트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12만 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4. 장애인 편한 일터 디자인 공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회 편한 일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마음을 전하는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건축·실내 디자인, 제품·UD 디자인 등 분야별 최우수작 1편에는 상금 250만원, 우수작 2편에는 상금 100만원, 장려작 3편에는 상금 50만원이 주어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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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14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우리도 보고 살아요’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