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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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겨우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57%,

노사발전재단 1.63%,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아예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 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고,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새로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1·2급으로 구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응시자격은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또한 자격종목은 공수도, 골볼, 레슬링, 론볼, 보치아, 사격 등 국제경기가 있는 34개이고,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개정 없이 신규로 추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지난 2008~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년간의 지도경력이 있을 경우 2급 자격 취득 과정이

면제됩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복지부, 7월부터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 중복 장애로 인정됐으으나, 앞으로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유형의 장애가 중복돼도 중복 장애로

인정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4.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뿔났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회원 60여 명이 지난달 30일 국회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 부안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타이마사지, 중국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와 같은 유사 안마업체를 국회에서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모두 빼앗는 결과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방양일 전북지부 회장은 “우리 나라 안마 마사지 시장규모는 연 1조 원에 달하나 각종 무자격 안마사들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계조차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인증하는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 자격증만으로 행해지는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피부마사지숍 등이 골목마다 들어서고 이것이 프랜차이즈화·대형화하면서 정작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설 곳이

없어졌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위한 복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 회장은 또 현 의료법 82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타이마사지와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경락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료법에는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부산점자도서관, ‘전국 시각장애인 독후감 공모’ 개최

부산점자도서관이 ‘제70회 전국시각장애인 독후감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정해진 도서 없이 자유부문으로 A4용지 분량 3매, 점자판용 점자지 분량 4매 등입니다.

공모는 오는 9월 25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우편, 이메일, 음성 웹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금은 최우수 1편 20만 원, 우수 1편 10만 원 , 장려 2편 각 5만 원이 주어지며,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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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2일 수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당분간 수요일 정규방송은 진행자가 투입될때까지 잠정 휴방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빠른시일내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