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11일 월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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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체육대회 사망사고 유족…강원도 규탄 기자회견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전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강원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훈련받지 않은 60대 일반인에게 전문 선수용 자전거를 지급하면서 전용 신발도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앞좌석에 탄 비장애인 선수)와 사전에 충분히 호흡을 맞춰볼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문에 사고 당시 경기장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가 없어 9㎞나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환자가 뇌손상을 크게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는 구체적인 재발방지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유족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갚을 수 있도록 유족 대리인 변호사와 긴밀히 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장례비와 위로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유족 측과 논의한 바 있고, 과실에 의한 보상 문제는 이와 별개로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강원 춘천시 송암동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7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텐덤사이클 1㎞ 독주경기에서 시각장애인 62살 배모씨가 경기 중 넘어져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등의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사고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2.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전개

장애인과 시민사회 단체가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교황의 음성꽃동네 방문이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인 시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오후 5시부터 6시 하루 두 차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음송꽃동네에 거주했던 장애 당사자와 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일부터 커뮤니티 청원 사이트인 아바즈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3. 일반주택에 고령자·장애인 위한 설계기준 마련

정부가 일반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식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있어야 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제한되고 일반인이 입주할 경우 비용을 들여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누구나 살기 편한 보편적 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실로암 연못의 집 거지목사 구속기소 “장애인 방치하고 사망케 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 채”

‘거지 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한 모(57) 씨를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한모 씨는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52살 서모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한모씨는 또한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모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 아동·장애인에 상습 성추행 일삼은 노인들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린이와 장애인 2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2살 김모 씨 등 2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60살 이상의 노인들로 이 중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복지시설의 원장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 등은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용돈을 주거나 과자를 사 주는 등의 수법으로 경계심을 없앤 뒤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빈번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습니다.

6. 가수 지나·더원, 발달장애 어린이들 위해…’미러클’

가수 지나와 더원 등이 참여한 합창곡 ‘미러클(Miracle)’의 음원이 지난 8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오케스트라’를 돕기 위한 헌정 합창곡으로 가수 김우주, 이예준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나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평소 소속 연습생들의 인성과 봉사교육의 하나로 발달장애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정기 공연을 열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지나는 “발달 장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기적을 이룬다는 좋은 취지의 곡에 참여하게 돼 행복하다”면서 “목소리로나마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이 노래가 아이들에게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음원 수익은 레인보우 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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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11일 월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우리도 보고 살아요’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