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서울 시각장애인 한자리 모여 ‘복지콜’ 성토

서울시 시각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이동권 보장 투쟁위원회는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각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권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대수도 부족하고, 이용 요금도 높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인 것.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콜’ 이용 대상자는 1·2·3급 시각장애인 9,768명, 1·2급 신장장애인 1만 477명 등 총 2만 245명인데 반해 운행 차량이 140대 밖에 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 5Km까지 1,500원으로 추가 요금은 5Km에서 10Km까지 1Km 당 300원, 10Km 이상 1Km당 35원을 받고 있지만 복지콜의 경우 기본요금 5Km 2,000원에서 추가 요금은 1Km당 200원, 100초당 100원씩이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콜택시와 비교해 보면 장거리를 이동할수록 ‘복지콜’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요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10km의 경우 3000원으로 같아졌다가 20km 1700원, 30km 3300원, 40km, 5000원, 50km 66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쟁위원회 서성교 위원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언제까지 기약 없는 차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안마권도 무너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콜 요금은 장애인 콜택시보다 두 세배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고, 서울시가 복지콜을 1백대까지 증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주희(30세, 시각 1급) 회원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면서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 직장, 병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서성교 투쟁위원장 등 대표 4명은 복지콜 증차, 요금 인하와 관련한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2. 거세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요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와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등은 18일 서울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애인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특수교육과 교수진으로 조직된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와 장애아를 둔 부모들로 조직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인원 사전예고 발표에 반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사전 예고했으나 이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임용인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해 전국 총 유치원 38명, 초등학교 84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광주의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제주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0명이었습니다.

이에 예비 특수교사들은 곧바로 다음 아고라를 통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청원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청와대 편지쓰기, 안전행정부와 시도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립 중등특수교사 임용 예정인원은 총 98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337명보다 239명이나 줄어 든 것입니다.

사전예고제란 임용 계획 인원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최종적으로 오는 10월 2일 특수교사 정원이 정식 발표됩니다. 특대연 임가희 의장(이화여대 특수교육과)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특수교사 정원을 100%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라면 매년 1500명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용발표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적은 수”라며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는 특수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 특수교사들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61% 수준으로 법률에 따라 당장 필요한 특수교사만 해도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18살 된 장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교사 부족으로 돌봄 자체가 문제기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강경숙(원광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대표는 “우리나라 예비 특수교사는 선진국보다도 우수한 인력에 속 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동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진 학생은 “특수교사가 부족해지면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법정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19개 대학에서 예비 특수교사 등 1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3. 혈액순환 장애 골괴사증, 적절한 음주 습관 필요

골괴사증의 진료인원이 늘고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골괴사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5993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기준 남성이 1만 6293명, 여성이 970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7118명(27.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60대(5327명, 20.5%), 70대 이상(5238명, 20.2%), 40대(4,327명, 16.8%) 순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2007년 328억3천만원에서 2013년 463억5천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91.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6.2%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오현철 교수는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골절 후에 발생한 골괴사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 이식이나, 골수 이식 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골괴사증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교수는 “골괴사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며 “괴사증이 발생한 경우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절한 자세관리, 충격이 큰 운동제한, 필요 시 목발, 지팡이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검찰이 장애인보호시설 인강원 수사 결과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3일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횡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적·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인강원에서 생활 재활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들을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