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3쨋주 주간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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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뉴스] ‘월급 관리해준다’며 유흥비로 탕진…장애인 등친 복지재단 이사장

◀앵커 멘트▶

‘인권 전도사’로 알려진 장애인 복지재단 이사장이 장애인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월급을 2년 동안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뉴스에 보도된 내용 들어보시죠.

2. 한 장애인 사업가의 억울한 45일 옥살이

【 앵커멘트 】

한 사건을 재판하는데 담당검사가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무원이 장애인 벤처기업 대표를 고소한 사건인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판사까지 바뀌면서 재판은 1년 6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MBN뉴스로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3. 서울 시각장애인 한자리 모여 ‘복지콜’ 성토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이동권 보장 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각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권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차량이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차량 대수도 부족하고, 이용 요금도 높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각장애인이동권 보장 투쟁위원회 서성교 위원장은 “언제까지 기약 없는 차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안마권도 무너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콜 요금은 장애인 콜택시보다 두 세배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고, 서울시가 복지콜을 백대까지 증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서성교 투쟁위원장 등 대표단은 복지콜 증차, 요금 인하와 관련한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주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장애계 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부글부글 결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현재까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시간들이 영상으로 상영됐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광화문 농성 2주년 영상을 만든 장호경 감독은 “처음 광화문 농성을 시작했을 때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광화문 광장이 그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5. 김기준 의원 ‘금융공기업,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원의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28억 3천백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을 채용해 3억 천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4천만원에 달해 금융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떼우는 관행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 외교부, 장애인 공무원 미주지역 발령 ‘제로’

장애인들의 외무공무원직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주 지역을 비롯한 선호지역 근무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지난 19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미주지역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같은 기간 장애인 외무 공무원 21명 가운데 6명이 콩고, 오만 등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 지역인 ‘가’등급 국가에 발령받은 사례는 2007년 프랑스, 2011년 일본 오사카, 2012년 중국 상하이,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 등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근무환경 및 의료시설이 열악해 기피지역으로 통하는 콩고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이 3년 반 동안 일한 사례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미국, 중국, 유엔 등에 발령받은 장애인 공무원을 찾아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며 “외무공무원 누구나 선호지역 근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서 내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최동익 의원 “장애인보장구도 소득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필요”

장애인보장구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등에서 쓰여지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됐고 장애인보장구는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득이 적거나 많거나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지난해 기준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6만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평균본인부담액 27.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익 의원은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많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 신한銀,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성금 지원

신한은행이 지난 19일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입장권 구매 등의 지원을 위한 성금 3억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서정규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후원사인 신한은행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후원이 부족한 장애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개막식 입장권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세계인이 지켜보고 함께 할 장애인아시안게임의 개막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9. 수원FC, 장애인 대상 축구클리닉 실시

수원FC가 지난 19일 오전 수원월드컵보조구장 내 S빌드 풋살파크에서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 소속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축구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인근 지역인 수원시에서 유소년팀과 성인 프로팀을 운영 중인 수원FC에 전문 지도자 축구 클리닉 지원을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이날 클리닉은 수원FC 유소년 클럽 지도자 9명이 함께한 가운데 학생들을 4개조로 편성해 슈팅, 패스, 드리블 등 축구의 기본 요소로 구성된 서키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명곤 수원FC U소년팀 감독은 “축구는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협동심, 단결성 등을 배양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