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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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 염전 노예사건은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

한국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 보호협약 규정과 상반되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건물과 고속버스 등 시외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동대, 시라큐스대와 북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연구

한동대학교가 앞으로 3년동안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는 인문계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제출한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지난달 27일 한국연구재단에 최종 선정되며 3년간 매년 8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법학·철학·사회복지학 전문가들과 미국 시라큐스 대학 버튼 브렛 연구소 책임연구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제장애인권 문헌들을 수집·조사하고, 유럽 등 장애 전문가들이 집필한 장애인권 매뉴얼을 번역해 국내 복지기관과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해 국내 학술 대회와 워크숍도 개최하고, 북한의 장애인 실상에 정통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3. 동작구의회,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조례 상정원안 가결땐 1년에 20만원 지원

지역내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 동작구의회 제247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동작구의회는 김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월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휠체어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수리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장애인 실종사건 지난 4년간 2만8천932건 접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가 지난해 7,000여 건으로 2010년에 비해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만8천932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으로 미발견 건수는 각각 19건, 16건, 27건,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철회 촉구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14년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불편을 호소하고, 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노력을 업체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1년 단위로 보조금만 주고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전주시의 탓도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공동투쟁본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지만, 민간위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6. 김옥자 의원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 개선해야”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최저 임금의 단기고용에 불과하고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옥자 의원은 어제 열린 2013회계연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고3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 하루 4시간 넉달간의 단기고용이고, 급여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이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무 개발과 현장 실습을 통한 자립심 향상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특수교육보조, 청소보조, 특별실관리보조, 학교급식실보조, 도서관사서보조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옥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진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2014 시각장애인 어울림 걷기 마라톤대회’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가 오는 20일 오전 9시 서울 남산산책로에서 ‘2014년 시각장애인 어울림 걷기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마라톤대회 40여 명, 걷기대회 300여 명 등 참가 신청한 시각장애인 350여 명은 동반인과 남산 북측순환로에서 출발합니다.

마라톤은 남산 목멱산방 앞에서 출발해 북측순환로 2회 왕복으로 총 12km며, 걷기대회는 북측순환로 1회 왕복으로 총 6km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둘이서 한마음 모여서 한 뜻’이라는 표어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이 비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운동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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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18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