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3쨋주 주간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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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격차 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관의 평균 득점은 72점, 기관유형별로 최대 18.5점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장애인복지관이 8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관 80.8점, 지역자활센터가 78.8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타사회복지시설,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시범평가 결과 격차가 벌어지자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만 적용했으며, 지난 11일부터 170개소를 대상으로 첫 기관평가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2. ‘장애인단체장에 막말·욕’, 새누리당 부대변인 피소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새벽 시간에 장애인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과 욕을 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정성구(6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부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A(50)씨가 지난 13일 오전 3시 48분 전화를 걸어와 5분여간 장애를 비꼬며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16일 주장했습니다.

정 지부장은 당시 전화 통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후 이를 기록한 녹취록을 첨부해, 15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지부장은 “A부대변인이 지난 8월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해당 부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3. 웹발전연구소와 에스앤씨랩, SNS 앱 접근성 평가 결과 발표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와 접근성 분석 전문업체인 에스앤씨랩이 지난 16일, 공동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앱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SNS 가운데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가장 양호한 앱은 ‘트위터’, 가장 미흡한 것은 ‘밴드’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앱 접근성은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사용자평가를 담당한 에스앤씨랩 이제승 선임연구원은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대체 텍스트만이라도 신경써서 제공한다면 SNS를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웹 접근성은 왠만큼 준수하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와 에스앤씨랩은 안전행정부가 제정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1.0′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시각장애 당사자의 사용자 평가를 병행해 조사했습니다.

4. 장애인 실종사건 지난 4년간 2만8천932건 접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가 지난해 7,000여 건으로 2010년에 비해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만8천932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으로 미발견 건수는 각각 19건, 16건, 27건,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신안 염전 노예사건은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

한국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 보호협약 규정과 상반되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건물과 고속버스 등 시외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한동대, 시라큐스대와 북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연구

한동대학교가 앞으로 3년동안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는 인문계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제출한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지난달 27일 한국연구재단에 최종 선정되며 3년간 매년 8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법학·철학·사회복지학 전문가들과 미국 시라큐스 대학 버튼 브렛 연구소 책임연구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제장애인권 문헌들을 수집·조사하고, 유럽 등 장애 전문가들이 집필한 장애인권 매뉴얼을 번역해 국내 복지기관과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해 국내 학술 대회와 워크숍도 개최하고, 북한의 장애인 실상에 정통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7. 북한 리분희 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 다음달 영국 방문

북한 장애자체육협회의 리분희 서기장이 다음달 하순에 영국을 방문한다고, 영국 런던 대북 지원 민간단체 ‘두라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석희 목사는 지난 15일, 리 서기장이 다음달 영국에서 공연하는 북한 장애학생들과 함께 영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애 학생들은 다음 달 22일 영국 의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닷새간 옥스퍼드대학과 왕립음악대학, 캠브리지대학 등 4곳에서 음악과 무용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목사는 또, 리 서기장이 왕립음악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공연과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한 영국 장애인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영국의 전설적인 전 장애인 올림픽 수영선수 크리스 홈즈 상원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리분희 서기장이 다음 달 21일부터 영국을 방문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8. 시각장애인 뒤쫓아가 지갑 훔친 매정한 도둑 수배

길 가던 시각장애인을 뒤쫓아가 지갑을 훔친 매정한 도둑의 모습이 포착돼 전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오후 2시 50분께 뉴욕주 브루클린의 미드우드에서 57세 시각장애인 남성이 괴한으로부터 지갑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리 CCTV 영상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를 사용해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 남성의 모습과, 자전거를 손으로 잡은 채 그의 곁을 뒤쫓고 있는 반바지 차림의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시각장애인의 집 인근까지 뒤쫓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도로 돌변해 그의 지갑 속의 현금 천 달러, 우리돈 약 103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금요일 남성이 포착된 CCTV를 공개하고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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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3쨋주 주간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에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