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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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 “바우처법 개정안은 이용자권리 위축시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법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도의 취지인 인간다운 삶 보장보다는 이용자·종사자·제공기관에 책임을 돌리고 이들을 제재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특히 부정행위 처벌이라는 명분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특히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처벌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라”고 역설했습니다.

전자바우처는 돌봄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 카드형태로 발급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후 이 바우처로 결제하면 정부가 비용을 나중에 해당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 형태의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면 이용자에게 3년간 해당 바우처 사용을 금하고 사회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2.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낙제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16.4%에 불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28.5%로 가장 높고, 경북이 4.1%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속버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리솜리조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리솜리조트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리솜리조트는 어제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리조트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타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리솜리조트 서환석 대표이사도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인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0월4일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오는 10월 4일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 ‘2014년 시각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에는 관악구, 마포구 등 지역 8개 지회의 회원 300여명이 인간기차경주, 줄다리기, 짝꿍계주 등의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평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많은 분들이 친분을 쌓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체육대회가 시각장애인들의 단조로운 생활에 활기가 되길 바라며,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5. 발달장애인 대상 ‘발달행정보조사’ 민간자격 개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대상 민간자격증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행정보조 실무능력을 배양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 개발에 착수해,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민간자격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음을 인정해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자격연수과정과 자격검정시험을 거쳐야 하고, 직업일반·사무업무·문서작성·의사소통 총 4과목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전문가 검정위원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모두 60%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해 발달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자격연수와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일자로 총 17인의 발달행정보조사가 양성됐습니다.

6. 남해서 장애인에 억대 사기 혐의 50대 구속

남해경찰서는어제 3년 전 시외버스에서 우연히 알게 된 중증장애인 48살 정모 씨를 상대로 “물류창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후 잠적한 58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3년 전 창원~남해 간 시외버스에서 우연히 알게 된 중증장애인 정씨에게 접근해, 1년간 피해자 집에 월세로 거주하며 신뢰를 쌓은 후 “물류창고에 투자하면 배당금 10∼15%의 고수익을 배당하고 원금도 돌려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정씨가 장애인 생활 및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713만원을 총 20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체포된 뒤 구속을 면하려고 지인을 통해 정 씨에게 현금 8천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정 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가진 재산이 없어 나머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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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30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