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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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달부터 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천500명 더 받는다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역시 최대 천5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오늘부터 적용해 시행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전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장애인없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들…”기준 위반 64% 달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90곳 중 58곳인 64.4%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위반업체 중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소 고용 기준이나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설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7곳은 장애인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48곳 중 38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정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며 “생산시설 지정 이후 고의로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재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문체부, ’201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5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오는 6~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식은 오는 6일 오후 6시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공식행사에 앞서 식전행사에서는 걸그룹 ‘포썸’ 등 3개 팀, 2부 행사에서는 그룹 ‘울랄라세션’ ‘벨코’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내외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 500여 명과 장애문화예술 관련 단체 30여 개가 참가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키즈 페스티벌’, 장애·비장애 공연단 6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음악·무대 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등이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이밖에 점자를 디자인으로 활용한 ‘한복 패션쇼’, 현장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지는 ‘미술 전시’를 비롯해 ‘방송댄스 컬래버레이션’ ‘뮤지컬 갈라쇼’ ‘연극공연’ ‘인문학 강의’

‘영화상영 코너’ ‘한일 세미나’ 등도 열립니다.

4. 정부, 국가대표 활동 중 중증장애, ‘체육유공자’ 지정

정부가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갖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마련됐습니다.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며,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해 의료비 및 보철구 지원이,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밖에도 취업훈련 지원, 요양 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의 절차, 연금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고시했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장애인·외국인 우선지원센터 열어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민원 상담을 지원하는 ‘우선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열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우선지원센터는 법원을 찾는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 등이 장애나 언어 문제 없이 사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전담 민원상담위원으로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오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2명을 위촉해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휠체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점자프린터, 확대경, 확대 독서기, 음성증폭기, 무인정보단말기 등도 설치했습니다.

6. 제10회 척수장애인의 날, 김명수씨’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오늘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세쿼이아룸에서 제10회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기념대회에서는 각 계층에서 척수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에 김명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장이 수상했습니다.

김 과장은 장애인 취업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직등록 상담 5000여 건, 알선취업 1000여 명, 지원취업 100여 명이라는 실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씁니다.

7.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장애인조차 ‘외면’

출입구 바닥이 낮고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승 하차할 수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하죠.

하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데다 명확한 운영 지침도 없어 도입 12년째인데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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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1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