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국회 향해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대 ‘촉구’

국회가 ‘2016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국회를 향해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그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동결이나 삭감된 장애인의 생존권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확대 요구하는 생존권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주간활동지원 시범사업 예산 편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등 9개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 9013억원으로 올해 대비 1% 인상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장애계는 특히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 230개, 예산규모 1813억 6500만원의 사업이 모두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씁니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복지부 예산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단가 인상률이 3%도 안 된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에는 200개가 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지만 이중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은 61개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중앙정부는 센터 지원금을 1억 5000만원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조만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 서울 장애인이동지원 한계 바우처택시로 풀자

서울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남산 지부장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정책엑스포’ 장애인위원회 정책제안에서 현실을 진단하며, 바우처 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남 지부장은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인콜택시나 복지콜 확장을 통한 수요해결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지부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법으로 우선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에 있어 일반요금의 35%를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65%를 바우처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분산효과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기회와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예산은 고스란히 택시업자들에게 돌아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란 기존의 영업용 일반콜택시를 중증장애인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은 바우처 방식으로 시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부산시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두리발(장애인 콜택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지역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도입, 운영하며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3. LG·현대중·한진 등 장애인고용 저조 ‘불명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615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LG,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 국내 30대 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었고, GS리테일, 대한항공 등은 2회 연속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와 일부 교육청 등에서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명단 공표기준 1.8%),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1.35%)입니다.

4. 장애인 집단폭행 여고생·대학생에 15∼20년 구형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르면 여고생 2명의 경우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최고 구형량이지만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F(20)씨와 술을 마시고 C양을 F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천만원을 요구했으며,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5.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는다…장애인체전 개막

전국 장애인체전이 어제 강릉에서 개막해 닷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도전, 첫날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KBS 심병일 기자입니다.

6. ‘월가’의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용기의 힘

하버드와 MIT를 졸업하고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48살의 가장, 시각장애인 신순규 씨입니다.

흔히 학벌과 직업처럼 성취한 것에 주목하기 쉬운데, 신 씨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SBS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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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9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김민혜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