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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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연, “국내 정보접근권 개선, 껍데기에 불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2회 2015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를 열었씁니다.

이날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미흡한 국내 정보접근성 준수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모든 법인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사이트가 늘고 있지만, 이는 인증만을 위한 형식적 개선일 뿐, 장애인 사용자의 실사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보통신 접근성의 최근 동향 및 이슈’ 발표를 맡은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현행 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제도에 비해 구속력·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며 부진한 정보접근성 원인으로 국내 법제도를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접근성 의무화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여겨진다”며 규제가 아닌 ‘권리 확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들도 ‘스마트폰 혁명’의 산물인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등을 활용,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임대주공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다”…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기

한 인권단체가 임대주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어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상주시 무양동 임대주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취지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양동 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나 정작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유모차 이용자)가 많은 임대아파트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LH공사 해당 부서로부터 ‘예산절감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고 건축법을 준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은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주택공사의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3. 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 “서울시 행복플러스 카페 직원 중 22%만 장애인”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 행복플러스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중 장애인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창윤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장애인 관련시설 및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우창윤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복플러스 카페에 일하는 장애인은 15명이고 비장애인은 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창윤 의원은 타이페이시 산하의 모든 공공영역의 카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돼 서비스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행복플러스카페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의원은 전시카페 사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장애인식개선이라면 카페 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22%에 그치는 것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다그쳤습니다.

우 의원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인당 연봉 총액은 670여만원으로 비장애인 연봉 총액 3,070만원에 비해 21.8%에 불과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4. 작년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중 13%가 격리ㆍ강박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제기된 정신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가운데 격리·강박 진정사건은 354건으로 약 12.6%로 나타났고, 격리·강박 과정에서 상해 및 사망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씁니다.

환자들이 언급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는 ‘설명 없는 격리, 강박 시행’ 30.2%,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 20.6%,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 16.3% 등이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인, 직원들은 격리실 시설 보완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청결 관련 시설 보완’, ‘격리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보완’,

‘호출벨·인터폰 설치’를 제안했으며, 특히, 인권 사각지대로 격리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급성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격리·강박 과정 중 인권 침해 문제,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이다.

5. 국내 최초 휠체어농구리그 20일 개막

휠체어농구리그가 국내 최초로 내일 시작됩니다.

한국휠체어농구연맹, KBWL은 내일부터 2015-2016 KBWL 휠체어농구리그가 막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고양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전공연과 KWBL 공식 치어리더 공연, 입체레이저를 활용한 LED 트론댄스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휠체어농구리그에는 서울시청, 고양홀트, 대구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총 4개 팀이 참가해 내년 2월까지 격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2경기씩 5라운드 총 30경기를

소화하며, 승패에 따라 승리를 한 팀에게는 3점, 비기면 1점이 부여돼 순위를 가립니다.

이후 1위와 2위팀이 진정한 1위를 놓고 3전 2선승제로 승부를 펼치는 챔피언 결정전도 열립니다.

6. 장애 극복한 ‘희망의 연주’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각장애인 여중생 피아니스트가 자신이 직접 지은 곡들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불과 열네 살 나이에 수백 곡을 작곡한, 이 믿기 어려운 소녀가 세상에 들려주는 희망의 연주…

KBS 김빛이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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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9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